2015년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계획

	광 명 시 보 육 지 원 과

2015년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계획

Ⅰ		지원현황

❍ 사업시행 : 2015년 단년도 사업(2015. 1월부터 시행)

❍ 지원대상 : 관내 어린이집 중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·가정·부모협동어린이집

※ 영아반미운영어린이집 : 누리과정운영어린이집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

❍ 지원금액

구분	지원액			비고
	민간	가정	부모협동
평가인증	50천원	100천원	100천원
미인증	25천원	50천원	50천원	시비추가부담비

❍ 지원내용

․ 교재․교구비(소모성 재료비 구입 포함)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

․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(환경보건법)에 따른 개선 비용

․ 영아반교사 학습 활동비

Ⅱ		세부지원계획

❍ 지원시기 : 2015. 7월 보조금 지원시

·1월~7월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소급신청

·8월부터는 매월 신청(※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 가능)

❍ 신청방법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

·평가인증어린이집 : 영아표준보육과정프로그램지원(도비)

·평가미인증어린이집 : 영아표준보육과정프로그램지원(시비)

❍ 지원기준 :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 운영비 차등지원

·보조금 지급되는 해당 월 기준으로 폐·휴지어린이집 제외

·신규개원 할 경우 익월부터 지급

·전체영아반의 아동현원이 1인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, 월중에 한명도 없게 된 경우 익월부터 미지원

· 2-3세 혼합반일 경우 미지원

예시) 2015.1 ~ 7월까지 평가인증어린이집(가정)인 경우, 매월 100천원 신청  7월부터 평가인증취소가 되는 경우 익월인 8월부터 50천원 신청

❍ 지원 제외

- 2012년 1월 1일이후 아동복지법 제17조(금지행위) 및 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(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)에 따른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

❍ 지원요건(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

① 정부고시 월 최저임금 기준 준수 어린이집

※ 최저임금에는 경기도와 시․군 등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와 각종 수당은 포함하지 않음

② 4대 보험(고용⋅산재보험, 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)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어린이집

③ ‘총 정원’ 및 ‘교사 대 아동비율(혼합 반 구성 원칙 포함)’ 준수 어린이집

④ 어린이집 정보공시 준수 어린이집

⑤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 제외

❍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

- 지원요건 ①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

·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(발생월)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지원

·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된 경우 전액 환수

-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

·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(발생월)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지원

※ 단, 보조금 신청일 기준 전월 보험료가 체납상태이더라도, 당월 보조금 지원일 이전에 납부 완료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 가능(예시- 12월 보조금 신청일 현재 11월 보험료가 체납되었으나, 12월 보조금 지원일(25일 전후) 현재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)

·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된 경우 전액 환수

-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

·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(발생월)부터 지원을 중단하고,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

· 단, `교사 대 아동비율’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 해당 월 프로그램 지원비는 익월에 소급지원 가능

※ 교사 결원발생 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: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 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

-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

·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고,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

- 지원요건 ⑤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

·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(발생월)부터 지원을 중단하고,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

-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

· 어린이집에서는 교재교구 구입 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출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

· 시장․군수는 지원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거나 미 증빙 집행액 또는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액을 전액 환수

❍ 교부조건(유의사항)

·정산보고시, 지원내용범위 용도외 사용시 전액 환수

·지원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전액 환수

·운영비 지원 후 1개월안에 폐지 휴지 어린이집은 보조금 정산후 집행잔액 반납

❍ 정산서 제출

·정산보고서 1부 (영아반교사 학습활동시, 결과보고서 제출)

·지출증빙서류 관련 일체서류

물품구입시-체크카드사용시) 지출결의서, 물품품의 및 요구서, 매출전표 등

계좌이체 시) 지출결의서, 물품품의 및 요구서, 사업자등록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

·관련 증빙사진(영아반교사 학습활동, 교재교구 구입 등)

❍ 정산서 제출기간 : 익월 20일까지

※ 12월분 정산서 제출기간은 별도 통보예정

붙 임 :정산보고서 서식 1부. 끝.